임대차법,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월세 난민'

부동산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한

월세 난민 이란?

크게 오른 월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월셋집을 찾기 위해 이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세가 사라져 가고 있음에 따라,

서민들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약이 줄었고

종부세 이슈로 인한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3법과 대출규제, 보유세 증가 등이

무주택자들의 월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오락가락한 정책들로 인해서

보통에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고

앞으로의 세금 부담에 대한 것도 커져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집 값의 안정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 표만 봐도 2017년 대비하여,

2021년의 종부세 규모가 15배 이상 늘어난 게 보이네요.

대상 인원은 2배가 늘어났는데,

세금 부담은 15배가 늘어났네요.

빨리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가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